김태흠 충남지사가 24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충남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역대급 피해 발생과 관련 논산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정됐지만, 도내 멜론, 수박 등 시설 재배 농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규정이 없다는 대목에서다.
김 지사는 피해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先지원.後정산’의 신속한 지원으로 영농재개와 도민 주거안정 및 일상복귀를 위해 선제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제40차 실국원장회의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부여 외산 833mm 등 1,000년 빈도의 이례적 천재지변으로 잠정적으로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도에서는 선제적인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영농재개와 도민 주거안정 및 일상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액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한 ‘先지원.後정산'은 피해액의 50%는 농협을 통해 즉기 지급하고, 나머지는 정산 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농시설피해와 관련 8~90%까지 지원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시설피해액 35% 지원에 그치고, 재해 보험금 또한 농작물 피해의 20% 수준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김 지사는 본류.지천 하구언 배수갑문 추가 설치와 함께 댐 방류 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댐 방류와 관련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협의한다고 하지만 통보다. 방류 부분을 놓고 비가 오는 상황에 본류로 지천에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천 주변은 상습적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통령께 말씀 드렸다.”면서 “배수관문 용량을 키우고 신설할 수 있는 추가 설비 부분들도 정부한테 요구를 해서 항구적 복구를 하고 또 제도 개선을 통해서 뭔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공주 옥룡동 주택 침수 현장 △청양 청남면 농경지 응급 복구 현장 △부여 세도면 농경지 응급 복구 현장 △논산천 응급 복구 현장 △논산 양촌면 추모원 현장 등을 차례로 찾아 주민들로부터 피해 상황과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위로의 뜻을 전하고 ‘규정보다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 자리에서 “농작물 등 규정상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조취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지금과 같은 재난 피해 지원 규정에 벗어나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해서 규정에 연연하지 않고 도 차원에서 새롭게 설계를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충남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도내 역대급 피해 발생과 관련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특히, 금강 주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지원을 건의하고 18일 공주시와 논산시 피해 지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재차 건의했다.
지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피해 1113건, 사유시설 피해 1014건, 농작물 침수 2954.1㏊, 농경지 유실 54.2ha 등 총 18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응급 복구는 공공시설 등 879건 중 786건(89.4%)을 완료했다.
일시 대피자 2,088세대 3,194명 중 1,896세대 2,839명이 귀가를 하고, 미 귀가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으로는 민간 장비와 군 병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복구에 집중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토대로 복구 계획을 수립한다.
또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4시간 상황 관리 대응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