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이른바 ‘어르신 해외탐방’과 관련 ‘초고령화 노인빈곤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서천군의회 제312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서면서 ‘서천군이 초고령 사회의 어려운 상황인식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천군 전체인구 40%에 달하는 노인인구에 대한 빈곤 실태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이 우선이라는 대목에서다.
군은 ‘어르신 해외탐방’과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 됐지만 1차 추경 당시 5,200만 원의 예산은 통과돼지 못해 8월 2차 추경에 맞춰 다시 의회 승인을 요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기웅 서천군수는 앞서 지난 4월 서천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열린 ‘2023 서천군 노인지도자 연수’에 참석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상황까지 만들기도 했다.
해당 욕설 등에 대한 공개 사과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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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군수는 막말과 욕설을 현장에 있던 복수의 의원들이 듣고, 목격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김 군수가 자당인 ‘국민의힘’을 놓고 욕설을 내뱉은 배경이 사실상 이지혜 서천군의원의 ‘노인 해외탐방 예산 삭감’이라는 대목에서 이른바 ‘자승자박(自繩自縛)’으로 풀이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문화탐방’을 골자로 특정 단체 대상과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예산 전체를 서천군의회에서 삭감했다.
5분 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UN은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0년에서 2070년까지의 ‘장례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3년 5월 현재18.4%가 노인인구로, 2025년 초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서천군은 통계청의 ‘200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05년에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3년 현재 서천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40%에 달하는 약 2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초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우리에게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노인빈곤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빈곤 문제는 노인인구가 급증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노인빈곤의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 진행, 소득원의 부재, 노후 준비 미흡, 개인연금 미비, 노년기에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 급감과 기본생활비 지출 증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등이 있다.”면서 “노인빈곤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질병, 고독, 소외, 자살, 범죄 등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빈곤 노인은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도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2023년 2,800여 개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근로시수를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며 “노인들의 사회활동시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근로수입도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해 노인빈곤과 고독감, 소외감 등의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인구의 40%에 달하는 노인인구에 대해 노인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해 빈곤율과 빈곤의 유형, 빈곤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노인빈곤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노인들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바를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면서 “하지만 ”(어르신 해외탐방)수혜적 차원으로 해외여행 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우선순위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고, 우선순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빈곤 해소가 먼저다.“고 노인빈곤 해소 우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