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 주최와 충남을 비롯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 주관으로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열렸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관철 의지를 재차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산자부 과장을 향해 ‘전력산업정책의 안일한 접근’을 놓고 일갈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탈석탄은 정부가 나서 준비를 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면서 가야 하는 데 산자부는 손을 놓고 있고 의원들이 걱정돼서 법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사실상 산자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고민이 없다는 대목에서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일갈이 사실상 산자부를 향한 질타로 해석되는 가운데 정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28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이행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전국의 화력발전소 절반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십년 동안 송전탑, 미세먼지 등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며 “폐지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막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특별법을 통해 폐지지역에 6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폐광 석탄 합리화 조치에 의해 강원랜드 등 2조 3000억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10조원대 기금조성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최소한의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윤재옥 원내대표, 김성원.장동혁.한무경.양금희.성일종.최형두.배현진.이인선.류호정 국회의원, 김동일 보령시장, 5개 시도 관계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 전달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힘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성원 산자위 간사는 “에너공급을 위해 희생한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뜻을, 성일종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이 황폐화 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류호정 의원(정의당, 비례)은 “내 삶의 위기 해결을 위해 남의 삶을 위기로 내모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은 정의당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정책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앞서 보령시 등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8개 시군(보령시.태안군.당진시.옹진군.동해시.삼척시.고성군.하동군)으로 구성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산자위에 ‘석탄화력 폐쇄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내용이 담긴 공동건의문과 함께 지역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김종천 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김진수 한양대 교수, 김인수 매일경제 논설위원, 남태섭 전력연맹 사무처장,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도는 토론회를 계기로 5개 시도 및 국회와 공조 체제를 구축해 특별법 제정 논리 보강과 대국민 여론 확산 작업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