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가 2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국회에 ‘임명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어제(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공직자윤리법령 위반과 관련하여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대법원장으로서의 적합성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행정부 견제 의지가 확인되지 못해 소수자 보호의 최후 보루이자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하며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는 기존에 제기된 법령 위반 의혹에 대해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균용 후보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확인됐다.’면서 ‘사법부 보호를 위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사법행정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 경우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어떤 식으로 사법행정권을 활용할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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