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의 여유자금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총액의 67.6%를 이미 소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충남도의 경우도 도를 포함 4개 시.군이 90%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올해 지자체 재정 결손을 여유자금으로 충당하라는 정부 방침이 무리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보통교부세를 올해 국세 감소분 비율대로 전액 감액하는 대신 지자체 재정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방세를 포함한 지자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올해 지자체들이 그동안 적립해놓은 여유자금의 상당액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결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다.
국세인 법인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각각 연동해 있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의 감소, 부동산 시장 부진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소로 전체 지방세 세수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4개 지방세가 큰 폭 줄어들 것이 예상된다.
여유자금의 90% 이상을 소진한 지자체 개수만도 43개로 나타났다.
충남도의 경우 2022년 여유자금 4,600억 원 가운데 91.7%인 4,218억 원을 사용했다.
청양군은 1,083억 원 가운데 91.5%인 990억 원, 서천군은 288억 원 가운데 91.7%인 265억 원, 아산시는 3,088억 원 가운데 95.7%인 2,956억 원, 서산시는 829억 원 가운데 99.8%인 827억 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은 회계 및 기금 간 예치금과 대출금을 관리하는 계정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여유자금이 아닌데도 여유자금으로 편입했고, 예비비 잔액도 결산 이후 정해지는 것이 회계 원칙인데도 미리 여유자금으로 인식했다”면서 “행안부가 가용한 모든 재원을 여유자금으로 편입하는 것은 결국 대규모 국세 결손에 따른 부담을 최대한 지자체로 전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분석으로 지자체의 올해와 내년 재정 충격은 여유자금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올해 보통교부세 결산 배분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의 해법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재정가용 수단을 가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등에서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