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저위험권총’ 도입과 관련 ‘안전성도 검증 안 된 전형적인 대통령 하명 예산’이라면서 관련 예산 89억 원을 ‘삭감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예산 69억 복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총기 전면보급’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900정 구입으로 책정되어 있던 저위험권총 예산이 5769정 구입으로 훌쩍 뛰었다. 전형적인 대통령 하명 예산이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대통령의 입김이 주요한 배경이었다고 인정했다. 현장 치안 경험도 없는 대통령 말 한 마디에 89억에 이르는 총기 구입 예산이 멋대로 책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저위험권총 안전성 보고서에서도 돼지 뒷다리가 7.5cm 관통 깊이가 측정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7.5cm는 주요 혈관과 뼈는 물론, 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는 깊이라고 밝혀 안전성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체총기의 안전성이 끝내 입증이 안 된다면 그 돈으로 기존에 구매해왔던 38구경 권총을 구매하면 된다고 변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 ‘엄연히 두 총기의 예산이 다른데, ‘될 대로 되라’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국민치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논의하기는커녕, 대통령 불호령에 부랴부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기만 바쁜 것’이라면서 ‘총기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경찰에게 쥐어준 공권력이 함부로 남용되고 있지 않은지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2024년도 경찰청 예산 정부안을 살펴본 결과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역량 강화 예산은 올해 대비 22.8% 삭감됐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담수사팀 역량강화 예산 또한 올해 20억 가까이 삭감됐다. 여성대상 범죄 예방 및 보호활동 예산 역시 절반 가까이 깎여나갔다.’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역량 강화 부문을 가차 없이 다 깎아낸 예산이야말로 경찰조직의 중점사항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책정한 저위험권총 예산 89억 원이면, 올해 삭감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예산 69억 원을 복구하고도 남는다.’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윤희근 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