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서천군의 체계적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군은 올해 대비 내년 11.3%의 지방교부세 감소를 내다보고 긴축재정을 예고했지만 지난 9월 2024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축제와 관광에만 치중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의 지방세 세입이 전년 대비 9.9% 정도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태에 서천군은 2022년 결산상 여유자금 288억 원 가운데 265억 원인 91.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지자체 여유자금 67.6% 소진...충남도 비롯 4개 시.군 90%이상-2023년 10월 10일자 보도
김 의원은 지난 17일 제314회 임시회 군정질의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선 관리 계획에서 군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선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재정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재정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은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되며 재정위험이 예측되고 있다.”고 군의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기웅 서천군수는 “올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특성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효율적 예산 편성이 수반되는 여유자금의 확보다. 그동안 여유자금을 적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군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청사 건립, 지속적인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적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중기재정수입 전망에서 국세수입이 경기 회복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부세의 일정 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해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체납관리 강화, 재정사업 지출구조 조정과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아진 의원은 이 밖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정책, 농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생산형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문해교육, 장애인 직장 육상선수단 신설 등을 질의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