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성가족부의 청소년 예산삭감에 따라 지자체 청소년 정책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에서 그동안 시행됐던 청소년 사업들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범청소년계는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24년 예산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 중 청소년활동예산 38억 2천여만 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천여만 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원, 성인권교육예산 5억 6천여만 원, 청소년 근로권익 예산 12억7천여만 원의 예산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추진되던 청소년 정책 사업들이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청소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17개 시.도의 입장이다.
실제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체불.부당대우 등 해결을 돕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은 17개 시.도 중 15곳에서 폐지됐다.
충남과 제주만 해당 사업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은 세종에서만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인권교육’은 경기, 세종, 제주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내년(2024년) 청소년 예산 편성과 관련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와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편성했지만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성인권교육은 사업이 폐지됐다.
다만 지자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향후 변동 가능성도 있다는 것.
용혜인 의원은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존엄한 삶과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는 기반”이라며 “이번 여성가족부의 예산삭감은 30년째 국가와 지자체가 고민해왔던 청소년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청소년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여성가족부의 일방적인 국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문화적 활동과 참여 활동을 통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소년예산삭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범청소년계는 이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위축시키는 유례없이 심각한 상황으로 규정한다’며 정부의 ‘청소년 정책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