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면서 협력 거부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진단과 전망은 완전히 틀렸다’면서 ‘대통령의 연설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으로 시작한다. 저 역시 최근 들어 대외 여건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을 부인하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성장, 수출, 고용, 투자, 물가 등 거시지표로 확인되는 처참한 경제 실적을 모두 대외 여건에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현 시점 경기를 ‘상저하고’에 따른 회복세로 진단한다. 국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세를 도대체 어디서 발견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올해 10월 IMF는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가 2022년 소폭 회복되었지만 2023년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 ‘사실 올해라도 재정 지출을 늘려야 했지만 대통령은 역대급으로 낮은 지출 증가율을 건전재정 노력으로 자랑할 뿐이다.’면서 ‘현 경제 상황에서 2.8% 지출 증가는 내년 4%대 명목 GDP 성장 전망치는 물론 올해 3%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실질 GDP 성장에 대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수준의 긴축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대대적인 대기업.부자감세가 현실화된다. 2024년 예산서의 건전성 지표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와 건전 재정 중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용 의원은 ‘대통령의 다른 역점 사업 평가도 너무 비상식적이거나 자화자찬에 가깝다. 또한 정부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려는 의지의 산물이다.’면서 R&D 예산 삭감, 국민연금 개혁, 필수 의료 시스템 붕괴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달은 대기업.부자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아낌없는 퍼주기가 근원이다. 5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부자감세를 하고 나서도 건전 재정을 하려면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024년부터 국가경제는 부자감세 의한 세입 감소 – 재정 긴축 – 경제 추가 하락 – 세입 추가 감소라는 악순환의 덫에 본격적으로 빠져들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