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올해 안에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치안공백’을 우려하며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그동안에도 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된 상황에 이번 치안센터 폐지와 함께 인력 감축까지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치안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농.어촌 소외론’이 곳곳에서 터질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경찰청 조직개편은 인력감축이라는 또 다른 대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 인력 감소는 수순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 치안공백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달 2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경찰서에서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농.어촌 치안공백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파출소 10곳 중 6곳이 폐지된다.
경남청 73.9%, 충북청 71.4%, 경북청 69.4%, 충남청 68.2% 순으로 폐지율이 높다.
충남청의 경우 전국 4번째 폐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산 1개소, 보령 2개소, 홍성 2개소, 예산 3개소, 서천 3개소, 태안 3개소 등 14개소 감축 대상으로 밝혔지만 일선 현장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충남 서천군 3급지인 서천경찰서의 경우 당초 6개 치안센터 가운데 5개 치안센터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초.문산.종천.화양.기산.마산치안센터 가운데 화양치안센터만 존치키로 가닥이 잡힌 것.
여기에 경찰청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으로 서천경찰서의 경우 지난 2021년 17명 감소로 156명 정원이 또 다시 인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어촌 치안소외’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상 치안센터 폐지를 놓고 지역별 상황이나 연건 등이 일선 경찰의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는 것.
이 같은 사실이 지역사회 전파되자 ‘치안공백’을 우려한 반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실효성’을 따져 뒤 늦은 절차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설물과 전시 행정의 존치에서 실효성 있는 경찰 인력 배치와 조직개편이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한다는 대목에서다.
임호선 의원은 행안부 종합국감 당시 폐지되는 치안센터와 관련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촌사회 치안불안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재부에 넘기고, 안그래도 부족한 현장인력을 경찰서.경찰청 등 상위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치안강화 대책이냐”면서, “이렇게까지 경찰을 마른오징어 쥐어짜듯이 하는 윤희근 청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근무자 없는 치안센터는 1단계 완전 폐지를 완료하고, 근무자 있는 치안센터는 서류상 폐지에 이어 내년 상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인력 지역관서 재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