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이 2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2024년 예산안을 놓고 ‘충격 그 자체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김현숙 장관이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들을 모두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은 2024년 여가부 예산안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 사회참여 보장 등 들며 모두 삭감된 것들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용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 직접지원 예산부터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쉼터 예산, 여성 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예산까지 모조리 삭감됐다. 그 규모만 무려 120억 원이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밤낮으로 자살.자해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상담사들의 처우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상담사에 비해 30~100만 원씩 적게 받으며,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예산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또 ‘2024년 청소년 활동 예산, 정책참여 예산 전액 삭감했고, 직접 언급한 방과 후 활동지원 예산마저 삭감했다.’면서 ‘특히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은 부정수급도 없을 뿐더러, 기재부도 삭감 의견을 내지 않은 예산이지만,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청소년의 활동 체험 기회를 폐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잼버리 파행과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삭감도 언급됐다.
용 의원은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1171억 사업비, 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며 잼버리 대회를 전 국민 흑역사로 만들었다.’면서 ‘심지어 여성가족부의 실책으로 잼버리를 망쳐놓고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변명해봤자 누가 믿겠나?’면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끈질기게 짚겠다. 김현숙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과 청소년의 존엄을 위해 분투하고 계실 현장 종사자 분들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