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역 현안 사업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김 지사는 9일 국회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송언석.강훈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만났다.
방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특별법은 2036년까지 전국 화력발전소 59기(충남 29기) 가운데 28기(〃 14기)가 폐지되며 74조 4000억 원 가량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도가 민선8기 들어 제정을 중점 추진 중이다.
현재 이 특별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등과 함께 폐지지역 지원 패기지법으로 지난 6월 19일 발의(장동혁 의원등 35명 공동발의)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김 지사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특별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차량용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친환경 양수발전 공모사업 충남(금산) 선정 △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 케이(K)-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기반 마련 등 산자부 소관 5개 사업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서 송언석 예결위 여당간사,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칩 앤 모빌리티(Chip & Mobility) 영재학교 설립 △내포역 연계 바이오 생체 활성 제품 글로벌 사업화 지원 △내포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홍성 반려동물 바이오 헬스테크 지원센터 건립 △TBN 충남교통방송 설립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사 건립 △케이(K)-헤리티지 밸리 조성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장항 국가습지복원 등 충남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꺼내들며 내년 정부예산에 담거나 증액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훈식 예결위 야당간사를 만나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 △충남 청소년 직업 체험관 건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21개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한편 도는 민선8기 3년차 핵심 공약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내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10조 원으로 잡고, 지휘부 국회 활동 강화, 국회 캠프 운영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 내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는 9조 8243억 원으로, 올해 최종 확보한 9조 589억 원에 비해 7654억 원 많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