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의지를 피력하고 진심을 밝혔다.
16일 오후 2시 충남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열린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2023 전국토론회에 참석한 박 군수는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우리 시민사회에 떠넘기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부채감을 안고 왔다.”면서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특히,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통해 생태 복원과 관광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 추진을 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금강을 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안정적인 생태계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에 나서자는 것.
이 같은 배경에는 유럽 북해 ‘와덴해 갯벌’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부여군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정현 군수의 행보와 의지를 전달했다.
박정현 군수는 “저는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한 적이 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면서 “오늘 국가하구 생태적 전환을 위한 논의가 언제쯤 가시화될지는 저희로서 당당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체로 유역권 내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도 4대강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하천이 자연성회복을 하는데 크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문제가 늘 막히는 부분이 경쟁력 수단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막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문제에 관해 국가의 큰 대사로 인식하고 경쟁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하구는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큰 공간이다.”면서 “1980년대 이후 용수확보와 염해방지 등의 목적으로 하굿둑을 건설해 생활.공업.농업용수 확보 및 교통 환경 개선에도 큰 기여를 했지만 산업화 시대 건설된 하굿둑은 홍수예방의 치수와 용수공급의 이수 등 단순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 “이제는 생태환경을 비롯 역사문화, 경제산업 등 하구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면서 “하굿둑으로 인해 환경적으로 훼손된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 낙동강 지역은 하굿둑 수문개방을 이행했다. 수문 개방 결과 용수 확보와 염분 피해 방지 같은 하굿둑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뱀장어.웅어 같은 회귀물고기가 돌아와 기수생태계의 복원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 금강유역은 농업용수를 둘러싼 지역 간 이견이 있지만 해수유통과 실증실험을 통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과학적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면서 “하굿둑 상시개방과 정부차원의 비전선포를 통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이뤄낸 낙동강 사례를 동일 사안인 금강과 영산강하구의 생태복원에도 이제 적용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물관리법’ 개정 조짐에 우려감을 밝히기도 했다.
박 군수는 “지난 9월 25일 최종 확정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기본 물관리계획(안)에 담겨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에 따라 한강, 낙동강 보 처리방안 마련과 금강.영산강의 자연성회복추진’이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해법으로 자연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을 따르지 못하게 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면서 “오늘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구, 생태.문화를 선도하는 하구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 모으는 아주 기쁜 날이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국가하구의 생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논하는 뜻 깊은 자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제안했다.
박 군수는 “유럽 북해에 와덴해 갯벌이 있다. 갯벌면적이 남북한 면적의 약 3배인 7,500km²에 이르고 독일.네덜란드.덴마크 3국이 갯벌 보전을 위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다.”면서 “2009년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관광객 연 1천만 명 방문과 함께 고용효과 3만 8천명, 7조 5천억 원의 엄청난 경제유발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하구의 갯벌과 철새도래지는 세계적인 생태문화의 보고인 만큼 ‘하구복원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금강유역권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해 상생협력의 금강유역경제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면서 “앞으로 국가 하구의 안정적인 복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