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충남도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치안센터 축소폐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다.
방 의원은 내일(28일)부터 실시되는 제348회 도정질의에 나서 경찰청 치안센터 폐지 추진을 놓고 ‘농어촌 치안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도의 관련 대책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안에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농.어촌 지역에서는 ‘치안공백’을 우려하며 반발이 일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그동안에도 경찰 인력 부족에 따른 대책마련이 요구된 상황에 이번 치안센터 폐지와 함께 인력 감축까지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지역 치안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실효성’을 따져 뒤 늦은 절차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행안부 종합국감 당시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농촌사회 치안불안정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 의원은 “파출소 부지는 기재부에 넘기고, 안그래도 부족한 현장인력을 경찰서.경찰청 등 상위 기관에 배치하는 것이 어떻게 현장치안강화 대책이냐”면서, “이렇게까지 경찰을 마른오징어 쥐어짜듯이 하는 윤희근 청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방한일 충남도의원은 “예산군만 하더라도 치안센터 폐지 대상 여덟 곳 중 한 곳만 지역경찰 상시학습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7개 치안센터는 용도폐지를 신청해 놓았다”며 “치안기능이 상실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예산군내 치안센터 8곳 모두 폐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은 농산물 절도, 어르신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위험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에 성급하게 치안센터를 폐지하기 보다는 기능·인력 유지와 시설 활용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사건이 연평균 541건이나 발생하였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8%에 불과하다.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던 치안센터가 사라지면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현재 별도의 공간 없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좋은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