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진보정당들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초과된 가운데 ‘입법기관이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는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사이 선거제를 놓고 각각 다른 계산법에 따른 퇴행의 정치개혁이라는 것.
충남지역 노동당, 녹색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진보 4당은 20일 오전 11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하면서 국회에서 공론조사를 했는데 시민은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대표 증원, 사표 방지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연동형 비례제 유지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의석수를 줄이자는 여당의 느닷없는 제안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더해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제21대 총선 때 도입된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버티고 있다. 병립형은 비례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으로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제도다.’면서 ‘다당제 연합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알량한 기득권을 지키고자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발목을 잡는 선거제도 퇴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쓴 소리도 이어졌다.
진보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으로 퇴행하더라도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 개혁 아니냐'고 말한다. 한마디로 기만이다.’면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전국 병립형 비례제보다 더 후퇴한 방식이다.’고 밝혔다.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촛불개혁의 성과다. 국정농단 세력에 강하게 맞서서 개혁 공조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정농단 세력과 연합해서 이 촛불개혁의 성과를 걷어차 버렸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은 처음부터 개혁을 저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이룬 성과를 내다 버렸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이제 다당제 연합정치 시대로 가야 한다',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라면, 민주화 세력으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국민 염원에 부응하는 다당제 민주주의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과의 야합은 절대 안 된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심판 선거다. 병립형 퇴행은 촛불이 남긴 정치개혁 성과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