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30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관련 후속대책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지사 재량’을 언급하며 피해 상인의 일상회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도지사 재량’언급은 당초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재난지역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는 대목에서다.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법률적 기준도 안 된 상황에 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 기준도 없어 ‘도지사 재량’ 카드를 내 놓은 것.
기자회견 질의.답변에 나선 김태흠 지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현장 방문)그날도 재난지역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안 된다. 그래도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은 것”이라면서 “시장을 신축하려면 약 4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추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 나오지만, 4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특교세 20억 신축비용 170억을 요구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문시장 같은 경우 특교세 34~35억 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여기보다 더 피해가 컸고 600가구였다.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고민을 하고 있다. 충남도와 중앙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 상인 구호기금 1천 200만 원에 성금 모금을 통해 실비 보상을 하겠다는 것.
김 지사는 “서문시장 같은 경우 70억 정도 성금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도나 군 재정을 통해 1천 200만 원을 일체 지급한 사례가 없다. 그게 서문시장과 다른 부분이다. 서문시장 70억 성금으로 600가구 정도 지원했다. 가구별 1천 300만 원 정도다.”면서 “저도 성금 목표액을 서문시장 정도의 목표액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2~3천만 원씩 성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서문시장과 다르게 더 디테일하게 다양하게 설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임시시장을 1년 반 가까이 임대료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무이자 등 이자 감면 등 지금까지 대출이자 감면하고, 만기 연장 등 원금상환유예 등 나름대로 짧은 일주일 기간 동안 세밀하게 준비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밝혔다.
속도 있는 후속대책 마련에는 지난해 도내 산불 및 폭우 피해 당시의 재난지역선포 등의 경험이 선택과 집중에 도움이 됐다는 것.
김 지사는 “상인들과 어려움 같이한다는 취지다. 산불 및 폭우 피해 당시 지원했던 사례들을 통해 가능.불가능 여부와 추가 지원방법 등의 고민 속에서 계획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원인과 관련 질의에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도 갖지만, 개인들이 화재가 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는다. 관례 및 형평성 문제 등 고려해서 지원에 대한 설계를 했다.”면서 “원인규명 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만간 나올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른 시장과 다른 부분들 있다. 이번 기회에 전체 시장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23일 윤석열 대통령 방문 당시 시장 상인들이 목소리와 관련 “(22일)밤 12시 조금 넘어서 보고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그래도 김태흠 도지사 지역구인데 가봐야겠다. 소방청장 및 행안부 장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진실이 아니든 간에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상황에 대통령이 현장을 급하게 방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그래도 윤 대통령이 충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해야 한다. 당시 2층에 상인들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손잡고, 눈 마주치고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서운한 부분들 있었는데 알았다면 안 갔겠나?”면서 “전체가 왜곡되는 일부 보도를 보고 안타까웠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봐 달라.”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