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폐회...54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54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8명의 의원이 긴급 현안 및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12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국민의힘, 예산1)이 대표 발의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4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구체적으로 방한일 의원은 “제1형 당뇨병은 평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병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고혈당이 악화되어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고삼투압성 고혈당 증후군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인슐린이 체내 요구량보다 많이 주입되면 저혈당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만성질환보다는 ‘중증난치질환’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월부터 시행하는 ▲19세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지원되는 ‘당뇨관리기기 지원 연령’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할 것 ▲제1형 당뇨병을 ‘중증난치질환’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펌프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치료행위가 ‘요양비’가 아닌 ‘요양급여’로 인정받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등을 건의했다.

김선태 충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도 5분 발언을 통해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하루에 최소 4번에서 10번 이상 인슐린을 직접 주사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때문에 갑자기 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는 치료‧관리에 대처하기가 매우 막막한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이 어린 학생들은 학교에서 홀로 인슐린 주사를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에게 주사를 맞히려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학교에 가서 주사를 놓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복지노인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 채택 장면. ⓒ충남도의회

또, 김응규 의원(국민의힘, 아산2)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재가복지노인시설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 허용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향후 가족과 지자체의 노인돌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면서 “법적 구분으로부터 기인하는 두 기관 간의 차별을 해소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든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근속 의지는 제고하고 업무 부담은 저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기형 의원(국민의힘, 논산1)이 대표 발의한 ‘개태사지 국가지정 사적 승격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윤 의원은 “개태사지는 고려 개국 사찰 중 유일하게 남한에 위치한 개태사 터로, 국가사적으로서의 대표성.희소성.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나 충청남도 기념물에 머물러 있어 지원이 미흡하다”며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을 통한 보호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태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