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8기 힘쎈충남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농지개혁’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으로 시범모델이 조성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당시에도 농업문제를 지적하며 농촌지역의 소멸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아젠다로 ‘농지개혁’을 통한 해법을 제시해 왔다.
실제 민선8기 힘쎈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ICT스마트축산 ▲충남형 ‘실버홈’ ▲농민정년제 및 연금제 도입 등이 김 지사가 제시한 ‘충남형 농지개혁’의 퍼즐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관련 ‘충남형 실버홈’은 고령농의 주거 조성을 통한 빈집정비를 비롯해 은퇴농 등의 문화.복지 시스템 개선과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지사는 25일 제5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논밭 한가운데 집이 2~3채씩 띄엄띄엄 산재해 있고 마을마다 축사가 있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농촌을 조금씩 정비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9일부터 첫 시행되는데 전국 5개 제9조와 시범 계획 수립 지역 중에 우리 도가 2개 시군이 선정 됐다.”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별 특화지구를 지정해 재구조화된 사업을 추진 시 토지 수용 인허가 등 특례가 지원됨에 따라 도에서는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도의 계획이 국가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거는 양지바른 곳에 40~50채씩 집단화시키고, 소규모 축사는 현대화된 단지에 입주할 있도록 하라.”면서 “스마트 축산단지가 내륙에도 단지화시키려면 여론조성이 우선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아가 설명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