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회의(공동대표 박해영.이정임.주교종.황성아.차수철)가 4.10총선과 관련 금강유역을 포함한 대전.세종.전북.충남.충북 등 5개 광역시.도 38개 선거구 110명의 후보자들에게 ‘금강유역 물환경 관련 정책의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정책의제 질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에게 금강유역 물환경 중 핵심 의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후보자들의 실천공약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정책 수용 동의에 대한 답변을 구했다.
이 같은 질의에 예비후보자 3명, 정당별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자 등 14명을 포함 17명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에 답변을 보내 온 후보자는 14명으로, 정책의제 수용 동의여부로 답변한 후보는 13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7명, 새로운미래 4명, 녹색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2명으로 정당 후보자수 대비 더불어민주당의 응답율이 가장 높았다.
충남의 경우 천안갑, 천안을, 천안병,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령시.서천군, 아산갑, 아산을, 서산시.태안군,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지역구가 포함된 가운데 천안시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 보령시서천군 지역구에 나소열 후보가 각각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동의여부를 질의한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금강수계법의 전면적인 개정’, ‘상수원관리지역 보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개선’, ‘금강유역센터 등 중·소유역 협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원 마련’,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설치 필요’,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토지매수 제도개선과 매수토지의 활용’,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주민 참여와 사무국 독립’, ‘금강하구 생태복원 시범사업 마련’, ‘금강수계 물관리 민관협의체 복원’,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금강유역 습지 보호지역 지정 확대’, ‘상수원보호, 생태관광 경관지구 등에 골프장 등 난개발 반대’, ‘용담댐 용수의 합리적 물 이용 방안 마련’ 등 14개 정책의제를 모두 전면 수용한다고 답변한 후보는 12명이다.
충남의 경우 천안을 이재관 후보, 보령서천 나소열 후보가 전면 수용입장을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5개 시.도 협동처장단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된 4.10총선TF는 14개 정책의제 중에서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등 3가지 의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보내온 13명 후보자 전원의 전면수용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금강 3개보 처리와 금강 물환경 자연성 회복’ 의제에 대해 후보자들도 공감하면서, 금강의 물환경 보전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상시개방, 불필요한 하도 준설계획 중단, 하도내 수목제거 중단, 보 해체 등,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발표한 금강의 3개 보 처리 방안을 이행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취지 존중과 개악 반대’ 의제는 중부내륙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정 취지에 반하여 개악이 되지 않고, 법률 집행이 시행, 준수되어야 함을 동의를 표시해 각종 개발사업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예비타당성 면제, 각종 행위제한 면제 보다 상수원 보호와 물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향후 관련 법률 개악에 큰 제동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금강환경지킴이 제도 복원’ 의제는 현 정부가 행정분야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기도 하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민간분야의 협력과 거버넌스 체계를 훼손하면서까지 시민사회와 손절하고, 사회.환경.문화.인권.과학 등 각 분야의 정부예산을 제로(0)로 삭감한 것에 대한 부당함을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이번 제22대 4.10총선에서 금강유역권내 핵심 환경 14개 정책의제를 공개하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투표에 참고가 되도록 5개 권역별 회원단체들과 함께, 총선대응 SNS 등 공동행동을 통해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당선자의 물환경분야 정책에 관련한 입법과 의정활동에서도 답변에 대한 이행 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정책의제 실현을 요구해나갈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