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표 농지개혁 퍼즐 가운데 하나인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이 첫 시행된다.
은퇴농업인들은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에 충남도 추가 지원금을 더해 1㏊ 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 간 받을 수 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민선8기 ‘충남 쎈(SSEn)농위원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재구조화를 강조하며 ‘농업인 규정, 농지 문제, 정년제와 연금제 도입 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달 8일 제57차 실국원장회의 농림축산국 업무보고에서 대안 없는 농촌인구 유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과거 100명이 모여 100명이 농사짓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10가구면 된다. 그래야 10가구가 질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면서 “고령농과 함께 젊은 사람들이 유입돼 어우러지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를 위한 ▲스마트팜 ▲ICT스마트축산 ▲충남형 실버홈 ▲고령 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농민정년제 및 연금제 ▲농업.농촌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키로 했다.
도는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씩 최대 10년 동안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대금 외에 1ha 당 연간 직불금 600만 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 원 씩, 1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덕민 도 농림축산국장은 “우리 도는 전국 대비 농업 인구 감소폭및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 공동화 방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을 위해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며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