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박상모 의장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보령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폐회...박상모 의장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 정진영
  • 승인 2024.05.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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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가 17일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가 17일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가 17일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7일부터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임시회는 12개소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과 웅천읍 도시가스 공급 특별지원 업무협약체결 동의안 등 안건 6건이 원안대로 최종 의결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가 17일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보령시의회가 17일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 박상모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보령시의회

박 의장은 “건축법을 알지 못하는 농어촌 서민들은 노후 주택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옥상 지붕 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가 불법 증.개축에 해당해 이행강제금을 통지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통과가 많은 서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속 처리를 건의했다.

채택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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