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단,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전국민중행동 등 범 야권과 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한 ‘거부한다’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어제(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연 채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2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재차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범 야권과 시민사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시민사회와 야당 등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면서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을 밝혀내고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라는 시민과 국회의 요구를 끝내 묵살하고, 채 상병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날씨도 더운데 속에서 열불이 난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대통령이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비원이었다. 권력의 범죄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명확하게 윤 대통령에게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벙대 특검법을 당연히 수용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 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육군 32사단 수류탄 투척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장병을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또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란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결국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변이 없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에 이것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를 의결하는 정부의 논리는 전형적으로 다리 아닌 손가락을 보는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요체는 국가 폭력에 대한 의혹이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봤다면 대한민국은 철권통치를 하는 왕권국가인줄 알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계속 거부한다. 벌써 10차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다. 빈도수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다.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전형적인 행정독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면서 “국민이 요구한다. 채 해병의 특검은 더 촘촘하게 만들어 진실을 가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이 가족 방탄이라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은 셀프 면죄부다.”면서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다. 우리 국민은 아내를 사랑하는 상남자도, 검찰독재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채상병 특검법)재의결마저 부결시킨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할 따름이다.”면서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채상병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 여당에서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온 국민이 채상병 특검법 만큼은 수용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설득해 온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정권은 또 한 번 국민들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렸다. 국민이 쥐어 준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과 본인 가족을 방탄하는 것에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국민을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그래서 국민들이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남게 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는 오늘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 중으로 5만 명의 청원 동의를 통해 국회 재의결을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다.
또, 야당과 시민사회는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25일 서울역 4번 출구 앞 세종대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