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계 영입인재인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호 법안으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 R&D 시스템 복원과 R&D 추경 수용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수 조원 삭감 되고 연구 현장은 쑥대밭이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1호 법안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은 ▲‘R&D 국가예산목표제’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R&D 예산 관련 국회의 견제권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부총리제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됐다.
황정아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바뀌는 것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사과는커녕,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R&D 추경’마저 단칼에 거부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막무가내 떼쓰기식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역시 국가 미래 먹거리의 근간인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어 “무너져가는 과학기술계를 살릴 ‘R&D 추경’도 수용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