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31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난 20년간 농업인구 감소율은 전국 42.5%, 충남 50.5%, 부여군은 51%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출산과 인구유입 정책으로는 농업, 서비스업, 의료업, 관광업, 공업 등 산업경제 전반에 걸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제청 촉구 배경을 피력했다.
특히, 광범위한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는 대응할 법령이나 전문조직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
박 군수는 ‘이민청 신설과 이민법 제정은 문화적 동질성 훼손이나 일자리 잠식 등 다양한 우려가 있지만, 생산성 감소와 함께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면서 ‘20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 왔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지속가능한 미래와 성장 동력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4월 저출산의 구조와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내놨다.
특히,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이민정책 전향적 검토 등을 제안해 정부 정책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꿀 것을 제안하고 ‘이민청 조속 설립’과 ‘비자제도 전면 개선’을 꺼내 들었다.
김태흠 지사는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팀 신설, 외국인유치센터 설치, 외국인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범도민유치위원회도 구성할 것”이라고 강력한 유치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15개 지역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김동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