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10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5)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5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장헌 의원은 “사고 발생 이후 대책 내놓기에만 급급한 우리 사회는 직‧간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딱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심리적 안정 등 재난 발생 후 사후처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국민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재난과 참사 발생 시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국가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여러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며, 대정부 신뢰도를 높여 국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실효적 시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남도 상급종합병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병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8)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제5기 상급병원지정 평가에는 문제점이 있다”며 “충남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되고, 대전시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 중증 환자 치료에 대한 인프라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충남의 인구가 대전의 인구보다 1.5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충남에 1개소, 대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근 의원(국민의힘, 홍성1)은 “2024년도 9급 공무원 1호봉의 초임보수는 기본급 188만 70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친 월평균 251만 원 수준”이라며 “기본급은 2024년도 최저임금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고, 시간외 근무 수당 역시 현재 57시간까지 규정, 1일 최대 4시간의 제한이 있어 현안 발생이나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시간외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무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지에서 고생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며, 공무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절실하다”며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과 처우개선 심의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설치·운영 중이지만 유명무실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의 온전한 보상, 관행화된 공직문화 개혁, 합리적인 업무 분배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경모 의원(국민의힘, 천안11)은 “노인성 난청은 노인인구의 36.3%가 해당되는 흔한 질환이나, 보청기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 보조기기가 아니고 별도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등도 이상 노인 난청 환자의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늘 공공비축으로 과도한 가격 변동 예방과 안정적 수급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국민의힘, 태안2)은 “마늘은 헐값에 거래되고 소비자 밥상엔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마늘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마늘 생산량의 10% 공공비축을 통한 가격 변동 예방, 안정적 수급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