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4)은 24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도와 교육청 간의 통합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2023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인구 감소 및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2025년 충남 초등 입학 예정 학생 수는 14,526명이지만 2030년에는 9,312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 개개인을 위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충남에서 추진 중인 ‘풀케어’ 돌봄정책은 단순 케어 중심의 정책으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이 안전한 보육환경과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충남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돌봄을 시행할 ‘통합적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구 의원은 ▲중장기 통합 정책 추진 ▲평생교육 연계 돌봄정책 확대 ▲충남 풀케어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와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수립.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며,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협의체를 구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