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가 연일 터지는 악재에 불법 농지.산지개발 사실이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조각 땅 가지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혀 또 다른 대목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밝혀진 만큼 후속 행정조치와 함께 관련 공직자에 대한 감사 및 처벌이 뒤따를지 주목되고 있다.
25일 서천군의회 제32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농업정책과 소관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질의에 나섰다.
김기웅 군수 및 가족 소유의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와 관련 공무원들의 현장 방문도 없이 허가가 나갔는가 하면, 농지가 이미 무단으로 전용된 상태였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
이강선 의원은 ““농지전용 허가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먼저 하고 원상회복 후 다음 행정절차가 나갔어야 한다.”면서 “군수 및 가족 소유 토지라 이렇게 한 것인가? 일반인들이라면 가능한 일인가? 왜 행정의 잣대가 고무줄 잣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개발행위 변경 허가 당시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제시한 5월 26일 촬영 사진과 6월 18일 현장 방문 당시 현황이 똑 같았다.
이 의원은 “현장 확인도 없이 변경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계획고가 3M가 낮춰짐에 따라서 현장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당연히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을 했어야 한다. 이것을 현장을 가지 않고 하루 만에 허가해 주는 그런 사례 있나?”면서 “일반 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현장도 가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나?”고 물었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섭 의원이 의사발언을 요청하면서 이 의원이 제시한 사진촬영 날짜를 문제 삼는 등 본질과 다른 목소리에 한경석 위원장은 ‘보충질의에 하시라’며 정돈에 나섰다.
답변석에 나온 김기웅 서천군수는 “평수도 얼마 안 되는 조각 땅 가지고...설계 전문가를 붙였지 않나?”라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1m 파다가 넘었으니까 위법이다.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저는 절대로 하늘을 맹세코 법을 위반해서 뭐 하라는 적 없다. 좀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사람 사는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있었다. 그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 군수는 “이 건으로 공무원들하고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군정 업무를 수행하는 제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면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에 맡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관련 토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완 조치하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린다.”면서 “제가 잘못했으면 법에 판정을 받으면 되지 않겠나? 마치 여기를 저를 불러내서 저를 어떤 모함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여지없이 올라온 이른바 김기웅 서천군수 소유의 ‘통나무집’이 뜨거운 감자다.
‘통나무집’의 경우 지난해 임시회 당시에도 서천군의 별관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이번 사태가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통나무집’ 사태와 함께 쏟아져 나온 대리수강 등의 의혹과 함께 최근 공무원 음주, 직장 내 갑질, 절도 등의 사건사고와 관련 이진희 행정복지국장과 한승교 홍보감사담당관, 조성룡 자치행정과장은 책임통감 입장을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