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의 경우 유역을 통합한 물 관리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서형달 의원(서천1)은 10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의 안정적인 수자원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남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09㎜로, 전국 평균에 비해 적다.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강수량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년 가뭄 등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발전용수, 공업용수조차 자발적으로 절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로 인한 농산어촌에서는 밭작물이 시들거나 고사해 막대한 피해가 매년 홍역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서 의원은 “2025년이면 1일 13만8000천t의 생활용수 등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시.군 간 급수체계를 조정해도 1일 6만8000t의 생활용수 등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수량, 수질, 치수, 하천환경을 통합한 물 관리를 환경부와 유역환경청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프랑스 역시 전국을 6개 수계로 나눠 6개 관리청에서 유역관리 정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일의 연방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수자원관리는 주정부가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물 관리를 맡고 있다”며 “호주는 영국과 비슷하다. 헌법에 의해 연방정부가 수자원 관리와 물 배분에 대한 제한적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으로 통합해 물을 관리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광역상수도 간 급수체계 조정을 통한 용수확보와 비상급수체계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