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최종 가결됐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는 204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찬성에 따라 가결됐다.
여당서 8표 이상 찬성이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깨고 12표가 이탈한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의장의 개표결과 발표에 따라 야당측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제4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국민의힘은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탄핵반대’ 당론은 유지하고 표결을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시 5분께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지금 길 위에 서있다.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강하다. 오늘 투표용지의 무게가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사의 무게이자 민주주의 무게다.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 연수구갑)은 “12.3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면서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없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 통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권력 유지 위해 국민 주권 찬탈한 내란행위다. 윤석열은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 우두머리다.”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 윤석열을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경제.안보를 비롯해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 대표 국회의원으로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을 해 달라.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을 향한 반역이다. 탄핵에 찬성해 역사적 교육을 남겨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방식 투표로 재적인원 3분의 2 찬성이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 보령서천지역구인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가 종료되고 명패수 300명과 투표참여 300명으로 현역 국회의원 모두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장이 “가 204 표, 부 85 표, 기권 3 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하자 여당측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우 의장은 산회에 앞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날부터 이 순간까지 국민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이 사실을 깊이 세기겠다.”면서 “헌법절차에 따라 파면여부는 헌재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재 탄핵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재 재판관 임명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함께 한걸음 더 다음단계로 나아가자. 빠른 일상회복과 외교.국방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겠다.”면서 “국민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보하길 바란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 드린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가결된 탄핵소추의결서 전달시 즉시 직무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앞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2시간 28여 분만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가결에 따라 상실됐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만이다.
이어 지난 7일 국회 제418회 제17차 본회의에 올라온 2건의 결과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집권여당에 대한 규탄 목소리로 후폭풍을 예고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투표수 300명 가운데 가 198표, 부 102표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재석인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한 2표차 부결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안철수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투표 종료 후 퇴장했다.
충남 지역 여당 소속인 장동혁(보령.서천).성일종(서산.태안).강승규(홍성.예산) 의원도 퇴장해 사실상 탄핵 반대 기조를 따랐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재적인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의결정족수가 성립된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투표와 함께 안철수 의원이 투표를 마친 가운데 오후 6시 50분께 여당 김상욱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과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투표에 참여했다.
저녁 9시 20분 약속한 시간 투표가 종료됐다.
우원식 의장은 “투표 명패수가 195매다. 재적인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선포했다.
이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딩이 공동으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