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이번주 각 상임위별로 심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공청회와 28일에서 30일 사이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다음 다음달 4일부터 예산소위를 열게 된다.
이에 더 나아가 예산안 예결특위 의결 시한인 다음달 30일까지 여야는 이미 곪아 있는 한국사 국정화 정쟁과 당정이 주도하는 4대 개혁 논란, 누리보육과정 불이행 등 각종 정책 현안을 들고 내년 예산과 결부시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여야의 힘겨루기로 인해 예결특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오는 12월 1일자로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되고 2일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는 하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에 발발한 야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재야권까지 번진 역사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커다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이미 지난 12일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 과정에서 곪을데로 곪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립 양상과 16일로 끝난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제18대 부정대선 선언’ 발언과 황교안 국무총리의 ‘필요시 일본 자위대 입국 허용’ 발언이 국회에 태풍을 일으키면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 카드를 들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 총리의 자위대 한반도 파병’ 카드로 맞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카드를 오래도록 쥐고 있을 요량이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표는 전국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다는 ‘강남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일독재의 후예’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이날 대변인이 발표한 ‘당론’ 역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필요한 100억 원 규모의 교육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정교과서 제작비용을 원천 차단해 국정화 저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2016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약 3%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교과용 도서개발 및 보급’ 필요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만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같은 날선 공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국정교과서 필요 비용을 정식 예산이 아닌, 필요비용을 비교적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성격의 예비비로 편성하겠다는 카드를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