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영남권을 배치 지역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사드를 얼마나 배치해야 북한의 수많은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있을가?’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사드가 영남권에 배치되면 수도권은 무방비 상태라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전역 이곳저곳에 사드를 배치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즉, 사드의 방어망이 전국 권역을 방어할 수 없다는 논리다.
특히, 사드가 일개 지방을 배치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도권은 사드 방어권에 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사드 체계에 사용되는 요격 미사일인 인터셉터의 사거리가 약 200km에 불과해서 현재 거론되는 성주 양산, 칠고 등 영남 남부권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까지는 영남에서 약 400km의 거리이기에 사드를 배치해봐야 북한의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사드가 만능인양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지만, 사드는 후방에서 공격하는 미사일에 대한 방어에는 취약하다. 즉, 북한이 잠수함을 이용해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미사일을 쏘아댄다면 이 또한 대책이 없다.
아울러 현대전은 과거의 육박전 시대가 아니다. 대단위 장비전이고, 고성능 폭약전이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친 전쟁은 남북한 군사력 모두가 기피하는 전쟁이 될 것이다. 즉,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한반도 전쟁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다.
때문에, 만일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다면 북한은 일시적으로 남한 요지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가용 미사일과 폭탄 전부를 쏟아 부을 것이다. 즉 화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단기간에 전쟁을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나온다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사드가 얼마나 도입돼 배치되어야 북한의 수백, 수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해 충분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드 이하의 하층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미 준비돼 있기는 하지만, 페트리엇 미사일만 가지고 수도권 방어가 가능하겠느냐는 계산이다.
만일 수도권 방어망이 패트리엇에 의존하게 된다면, 또한 우리 군은 신형 패트리엇(PAC-3)을 오는 2018년까지 미국에서 수입할 계획 등을 고려해 본다면 수도권은 오는 2018년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야 한다. 즉, 수도권 무방비 상태가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다.
1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PAC-3을 경기 오산, 전북 군산, 경북 칠곡(왜관) 등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 방어용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들 기지에 있는 패트리엇의 요격 범위는 겨우 사거리 15~40km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오산 패트리엇 기지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대략 40km의 거리다. 패트리엇 역시 수도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한국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구형 패트리엇(PAC-2)는 유효사거리(총이나 포를 쐈을 때 탄환이 다다르는 거리) 15km내외이고, 주한미군이 보유한 신형 패트리엇은 30~40km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가 아니닌 주한미군의 신형 패트리엇 PAC-3로 수도권 방어했을 때 수도권 일부를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사드가 들어와 배치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방어망을 구축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수많은 사드를 들여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과 향후 들여올 사드는 누구를 위해 도입되는 것일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서울 용산 등 전국에 곳곳에 구축해놓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를 평택(중부권)과 대구(영남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작업을 이미 작수했다. 때문에 지금까지 주한미군 보유한 패트리엇 기지 역시 재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다면 한국군은 수도권 2000만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한국군의 신형 패트리엇(PAC-3)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주한미군이 보유하게될 사드와 패트리엇은 주한미군 기지의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는데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까지 한국의 수도권은 수년 동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향후 5년간 국방 주요 사안의 추진계획을 담은 2017년에서 2021 사이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한국군은 오는 2018년까지 PAC-3을 수입해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 2월7일부터 한미간 사드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3월3일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북한 위협에 대비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사드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12일 현재까지도 주한미군의 사드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 후보지가 영남권으로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던 정부 주장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사드는 수도권 거주자 2천만명을 보호할 방어망을 구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과연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드를 도입하려는 것인가? 첫째, 사드를 얼마나 들여와야 국가의 안보를 지켜낼 수량이 되느냐 하는 문재. 둘째, 영남권 사드 배치가 사거리상으로 보면 과연 수도권 방어 목적이 아니고 미군기지 보호용 아닌가 하는 의혹. 셋째,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정부가 과연 수도권 2천만명의 목숨에 대해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