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 종합편성채널 JTBC는 ‘탐사플러스’ 뉴스코너에서 그간 JTBC가 모은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부 당사자들의 발언들을 집대성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국민 속인 전략적 모호성”라는 제목으로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의 발언을 모아 심층 보도했다. 본지는 15일 사드 관련 사태의 심각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재분석했다.
JTBC는 지난 13일 한반도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이 되면서 이날 저녁 사드 배치 지역과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부 관계자들이 철저히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JTBC는 첫 화면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당시 한민구 장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한미간 사드 배치가 결정됐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으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8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 당시 위증을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위증을 한 것이고 국회에서의 위증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향후 당내 법무팀과 고발조치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본지 9일자 “사드 배치 관련 국회속기록 ‘사드 발사 명령권 한국인가 미국인가?’” 보도)
JTBC는 이어 “(한민구 장관이 국방부에서 지난 11일일 한 발언) 부지는 아직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결정하는 과정에...”라는 내용과, 류제승 실장이 국방부에서 지난 13일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의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했고.”라는 발언을 겹쳐서 내보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방부장관과 발표하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발언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관이 모르는 일을 부하가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JTBC는 그러면서 “자고 나면 달라지는 국방부의 말. ‘결정된 게 없다’에서 구체적인 부지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8일이다. 사실 정부의 입장 바꾸기는 지난 2년 동안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포장 아래 계속돼 왔다”면서 “결국 국민만 모르고 지낸 지난 2년이 아닌가 싶은데. 이럴 시간에 차라리 사드를 전략적 카드로 적극 활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JTBC는 보도 기자는 이어 “지난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 부인했다. 한민구 장관 역시 ‘협의된 게 없다’며 재확인했다. 하지만 같은 달 말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한 장관의 발언이 바뀐다”고 지적하고 한민구 장관의 (지난 2014년 6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발언) “주한미군의 방호를 위해서 사드를 전개한다면 그것이 우리 한반도 방위에도 도움이 된다”는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JTBC는 이에 대해 “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모호한 태도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민구 장관의 2015년 2월, 국회 국방위에서의 “국방부가 (사드)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거나 전략이 없거나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한 입장”이라는 궤변을 내보냈다.
JTBC는 이같은 국방부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제기하면서 “2년간 정부는 줄곧 부인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에서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미국 측 요청이라는 단서를 두며 치고빠지기는 계속된다”고 꼬집었다.
한민구 장관은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방위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요청이 오면 그때부터 저희가 논의하도록”이라고 발언했는데, 이는 아직도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건의한 직후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JTBC는 이런 지적과 함께 “그러다 지난 8일 사드를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한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내걸었던 국방부는 사드 배치 발표 후 갑자기 ‘군사주권론’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군사주권론으로 포장하기에는 너무도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의 한 야당측 위원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제서야 정부가 군사주권론을 주장하는데, 사드가 배치되고 발사 명령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박근혜 정부)이 무슨 놈의 군사주권론을 운운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민구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의 답변에 대해 맹렬히 비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평시에는 우리가 사드를 만지고 전시에는 손도 못 대는 사드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사드를 가져다 너희 나라에 놓을 테니 평소에 잘 닦고 조이고 기름 쳐 놔라, 전쟁나면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이런 뜻 아니겠나?”면서 “혈세는 혈세대로 들어가고, 결국은 미군기지 보호용 밖에 안되고, 남한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엔 무용지물을 들여오면서 거창하게 ‘군사주권’ 운운한다고 국민들에게 먹혀들 것 같은가”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