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박귀성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사드 괌기지 공개했다고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데 이어 사드 괌은 미군기지, 한국은 일본 사드기지와 비교해야 옳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와 같은 주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사드 관련 대정부질문 야당측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민들의 논란을 해소하고자 미군의 괌기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전자파 실험을 한 것과 관련해서, 이같은 정부의 괌기지 공개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지난 19일 오전 TBS 시사프로그램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해 “괌 기지 공개는 임시방편이라 민심 추스르기 어렵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 평가로 국민 설득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문제는 주민들이나 민간 전문가 검증단이 참여하지 못했고,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측정으로 유해성이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수년 동안 계속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축적될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라며 “그런 점에서 괌 사드 포대를 가지고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전자파만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성주에는 현재 있는 포대가 좁아서 사드 레이더 체계만 들어갈 정도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이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레이더뿐만 아니라 숙소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지 확장이 불가피하다, 또 군사보호구역도 확장된다”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다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괌 기지 공개를 한 것만 가지고는 민심을 추스르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한 번 “전자파라는 것은 수년 동안 누적됐을 경우에 인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괌 기지에 가서 한 차례, 그것도 전자파의 주된 발사방향이 아닌 육지에서 전자파 실험을 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평가다”라며 “그리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객관적 입장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나아가 ‘왜 그러면 이번에 공개할 때 전문가들을 동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엔 “우선 급한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면서 “여론의 반발을 봐가면서 찔끔찔끔 흘리고 또 찔끔찔끔 공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본다. 후보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배치 지역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하나 지역만 결정해서 발표해서 반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치적 고려만 우선된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심상정 대표는 다시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어차피 사드 배치 지역이 공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일방적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성주 군민들이 자기들만 고립화시켜서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박탈감이나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어 ‘지금 일본의 사드를 공개해서 참관해보자는 요구에 대해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우리에게 배치될 것은 괌하고 유사하고 일본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볼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선 “한마디로 딴소리를 하신 거다. 지역 언론인들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땅인 괌보다 일본에서 사드 배치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또 구체적인 피해가 어떤지, 대책은 뭔지 이게 궁금했던 것이다.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용이냐, 발사대와 결합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정부의 설명만 12차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발표 5시간 전에 군수한테 알린 게 전부다.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일본의 경우는 사드 레이더만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사드 괌기지는 미국이 자국 내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참고하려면 일본 것과 비교해야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심상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사드 배치에 대한 폐기 또는 반대 차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당장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점검’ 등을 운운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선 “제1야당이 당론을 못 정하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론을 안정한 게 당론이다. 이렇게...(말했다)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라면서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같은데, 한마디로 염불은 안 외면서 잿밥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