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결과...합격률 83.5% '적성심사 강화...승객안전 보장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5년간 적성심사를 받은 728명 중 120명이 불합격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71명이 심사를 받아 67명이 합격하는 등 합격률이 94%로 양호했지만 이후 2013년 87%, 2014년 74%로 급격히 나빠졌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법을 개정해서 적성심사를 강화한 이후에는 올해까지 85%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인천해양항만청 소관 해역을 운항하는 여객선장들이 가장 성적이 나빴는데 5년간 심사대상 99명 중 58명이 통과돼 합격률이 58%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합격률인 83.5%보다 낮은 지역은 목포청, 동해청, 포항청, 인천청 등 네 곳이었다.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는 취항 항로의 ‘항로표지’와 ‘조류․암초 등 특정항로 특성’에 대한 숙지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선원법에 따라 3년에 한번 심사(65세 이상은 2년)하도록 하고 있는데 3회 이상 연속 불합격하는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
올해 목포청 소관 해역의 선장 한명은 불합격 끝에 자격이 박탈됐다.
김태흠 의원은 “여객선 운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이 항로표지나 항로의 위험요소도 모르고 키를 쥐는 것은 눈을 감고 바닷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 해수부 등 감독관청은 적성심사를 강화해 여객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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