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정목표는 첫째 국민이 주인인 정부, 둘째 더불어 잘사는 경제, 셋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넷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다섯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중 가장 주목할만한 정책은 바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즉 자치분권이다.
이는 나소열 전 서천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비서관으로 입성하면서 그 실현가능성을 예견해 왔다.
나소열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부터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자치분권의 실현을 강력히 주장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대함과 지방의 황폐화로 극단적인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그 부작용은 형언할 수가 없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벽을 넘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1981년이후 미테랑정권하에서 분권개혁이 진행되었으며 우리의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소열 비서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이 새롭게 변화하고 서천지역의 새로운 희망은 바로 자치분권의 실현이다.
서천지역의 인구는 이미 5만7천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역의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업다운 기업의 유치에 목메고 있고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중앙정부의 투자시설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국정목표에 맞춰 철저한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천의 새로운 미래는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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