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836건으로 수급액은 278억5천만원에 달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2년 159건에서 2013년 55건으로 감소했지만 2014년 186건, 2015년 334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도 102건이 적발되며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보조사업 자체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가 693건(8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가 54건(6.5%) 이었다. 이밖에도 ‘중요재산 임의처분’이 26건(3.1%), 보조금 교부결정서 위반이 41건(4.9%)이었다.
사업별로는 원예하우스에 난방시설을 지원해주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총부정수급액이 48억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사업’ 174건, 농업경영컨설팅 68건 등의 순이었으며 모두 41개 사업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나타났다.
5년간 적발된 836건 중 803건은 환수됐지만 33건은 아직 조치되지 않았는데 미환수액은 51억원 규모였다. 특히 2012년에 적발된 14건의 부정수급액 18억원은 5년째 환수가 지연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사업참여를 제한하고, 환수금 미반환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태흠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대다수 정직한 농민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적극적인 적발 활동과 강력한 처벌로 근절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