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23일 충남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의 여성농업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인력이 단 1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인구수 하락으로 농촌의 생산력 저하 문제가 사회적 화두인 가운데, 충청남도 농업인구수 역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규모를 살펴보면, 2012년 36만7,944명, 2013년 35만6,158명, 2014년 32만8,993명, 2015년 30만8,455명, 2016년 29만6,801명으로 조사됐다.
도내 여성농업인 역시 하락세인 가운데, 2012년 187,930명(51.1%), 2013년 183,356명(51.1%), 2014년 170,067명(51.7%), 2015년 156,101명(50.6), 2016년 150,935명(50.9%)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규모 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충청남도는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5대 전략과제, 15개 중점과제, 37개 세부과제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여성농업인 정책에 투입되는 도예산만 2,207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정책을 도청 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 직원 한명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위해 전담 인력 한 명이 맡고 있는 주요업무는 무려 8개에 달한다. △지자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제정 확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여성농업인 행복카드(바우처)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 이다. 여성농업인 정책 외에 복지관련 업무도 맡고 있다. 업무 과부하로 인해 제도 운영의 실패가 우려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은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농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수”라며, “충남도청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와 실무인력 증원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