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과 전략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9개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 및 학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접근 보다는 인구감소에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등 정책 추진 방향의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차 선임연구원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출산율 등 인구의 양적 증대에 한정되면 안 된다”며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주민 삶의 질과 만족도 높은 매력적인 지역을 만드는 발전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책의 낮은 성과와 효과 저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의 현장인 지역 주도의 분권형 지방소멸 대응 종합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인구감소시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 △매력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를 제시했다.
또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좋은 일자리 확충 △지역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도 언급했다.
이날 도와 시군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는 지역별 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효과성 있는 인구활력 증진 방안 모색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방소멸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올해 신설된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 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연 1조 원씩 10년간 지원하는 재원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투자계획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되는 만큼 도와 시군은 협업을 통해 타 정책과 재원을 연계한 종합적 투자계획 수립, 기금을 활용한 실질적 인구증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