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살유발정보가 5년 사이 8배 이상 폭증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30만 2,844건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 2,398건 대비 8배 이상 폭증했다.

신고에 이어 삭제까지 이어진 것은 8만 4,166건인 27.8%에 그치고 있어 자살유발정보 대응에 구멍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관련 예산의 제자리걸음에 전담인력 부재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내 전담인력은 1명뿐이며, 관련 정부 예산도 3천만 원으로 매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정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비용은 내년에도 편성되지 않았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우울증 갤러리 사건 등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SNS에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충, 모니터링센터 구축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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