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누계 휴대폰 스팸 건수가 2억 9천만 건을 넘어서는 스팸재난이 계속되고 있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한국인테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총 2억 8,041만건(신고 2억 8,002만건, 탐지 38만 9,3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2억 9,550만 건 스팸 건수의 95%에 육박하는 수치에 올해 스팸 건수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대비로는 68%나 급증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이후인 올해 8월에도 스팸 건수는 2천 450만건을 기록해 ‘스팸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정아 의원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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