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996만 명 가운데 22%에 달하는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감면받지 못한 통신비는 1,7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통신비 감면대상 996만 7,372명 중 216만 757명의 취약계층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 203만 4,194명, 2022년 205만 6,865명, 2023년 206만 1,618명, 2024년 상반기 216만 75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1인당 월평균 감면액으로 추산하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상반기 동안 놓친 혜택은 1,7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감면 제도를 안내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 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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