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가결’에 따른 후폭풍이 지방의회로 번졌다.
충남도의회 정례회에 올라온 ‘비상계엄’ 비판 목소리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하는 사태에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도내 한 중학교에서 의회 견학을 왔던 상황.
보령시.서천군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인 편삼범.최광희.신영호 충남도의원들도 자리를 이탈했다.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10)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흠 충남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충청남도의회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계엄 포고령 제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등의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치활동까지 금지된 상황에서 이를 ‘중앙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종료 전 정회를 통해 충남도의회의 공식 입장문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만약 오늘 협의가 어렵다면, 다음 회기 전까지 여야 원내대표 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다음날 0시 30분경 긴급 실국원장회의를 소집했다”며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에 준해서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업무집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처리된 다음에 즉각적으로 헌법과 법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소통누리망에 정치적 메시지를 게시한 것을 문제 삼은 지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저는 도지사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당적을 가진 당원이 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치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저를 포함한 도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는 2025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109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해 2025년도 충남도 예산안 10조 8551억 원 중 81억 원을 삭감했고, 교육청 예산안 4조 6599억 원은 원안 통과시켰다.
홍성현 의장(국민의힘, 천안1)은 “2024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오늘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42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준 동료의원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한다”며 “나눔과 배려가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