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최은순)가 지난 20일 제265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고 ‘소상공인 지원’ 개정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가결했다.
또, 조장연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폐지’ 건의문과 이정근 의원이 발의한 ‘경찰청 중심지역관서제도 폐지 촉구’ 건의문을 각각 채택했다.
조장현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 제도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전국적으로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정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시행될 경우, 보령시에서는 약 1,070ha의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5,500톤으로 2024년 보령시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의 72%를 차지하는 규모로 농업인들의 영농권 침해와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조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업인의 자율적 영농권과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정근 의원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소규모지역관서를 통.폐합해 인력과 장비를 중심지역 관서로 집중하는 것은 치안 대응력 부실 등으로 치안 공백 및 주민 불안감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천파출소와 동대지구대의 통합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 현금지급을 놓고 실효성과 함께 정치적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 직후 의사발언을 통해 “15개 시군 중 태안군에서만 지역화폐로 소상공인지권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고 짚어냈다.
이어 “이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가 끝난 지 1개월여 만에, 도지사의 제안으로 급히 시행되는 사업이다. 100%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회성이며, 이를 위하여 조례 개정도 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보령시가 지원금의 50%인 14억 5천만을 부담해야 하니, 재정부담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소상공인 지원과 경로당 등 한파 쉼터 난방비 지원과 함께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최은순 의장은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히 소집한 이번 임시회가 신속하게 개최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