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연간 천억원 이상 투입하는 조림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서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립사업으로 투입된 예산은 3,053억원으로 총 70,163ha에서 시행됐다.
이중 조림사업의 활착률(심은 수 대비 산 비율)이 불량한 지역은 2016년 368ha였으나 지난해는 1,185ha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업지역 별로 보면 2016년 89개 사업지(368ha)에서 평균활착률이 68%였고, 2017년에는 228개 지역(670.1ha)에서 55%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379개 지역(1,185ha)의 조림사업이 불량했는데 평균 활착률은 65%로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해당 지역수는 3년 전 대비 4배 이상으로 크게 확대됐다.
최근 3년간 나무심기가 불량한 696개 지역에서 보완사업이 진행됐는데 170개 지역에서 ‘재조림’이 이뤄졌고, 329개소에서는 ‘보식’작업이 진행됐다.
산림청은 사업 지침에서는 활착률이 80% 미만일 경우는 보식을, 50% 미만인 경우는 재조림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 대비 이행률을 보면 전체 696개 지역 중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 678(94%)개소에 달했지만 이중 197개소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이행되지 않았다.
재조림은 216개 지역이 대상이지만 170개소에서만 이행됐고, 보식은 462개소가 대상이지만 329개소만 이뤄졌다.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이 가장 기본 역할인 산림조성 마저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조림사업을 전면 개편해 효과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