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서천군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이 서천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 ‘밀실’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동의 없는 이전 중단’을 촉구했다.
9일 이 의원은 성명과 보도자료를 통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서천군청에서 추진중인 『서천문예의 전당』 이전 계획에 따른 문예의 전당 토지를 매입 또는 현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오니,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서천군에 발송했다.‘면서 ’서천군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지역 공동화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문예의 전당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 부지 협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 상권 붕괴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천교육지원청은 청사 이전과 관련 지역 주민과의 그 어떤 동의의 과정도 없었다며 논의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는 올해 서천군청이 신청사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심화를 막아낼 방법이 묘연한 상황에 교육지원청까지 이전하게 되면 서천읍 중심 상권인 사거리 일대의 몰락이 도미노처럼 이어져 사곡리와 신청사 일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이강선 의원은 “공공기관은 그곳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소유물이 아니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청사를 이전하는 행정은 주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청사이전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도외시하고 기관들 간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주민과 함께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면서 “서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을 선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찰우 기자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주민 무시하는 밀실행정 타파하여 서천읍 공동화 막아내자!
2004년 서천특화시장이 새롭게 문을 열고 서천읍 사곡리 일대에 여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사곡리 일대 상권은 활성화됐지만 서천읍 삼거리와 사거리 일대의 상권은 날이 갈수록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서천군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5만까지 무너진 지역 인구감소세를 고려할 때 이 지역 공동화 심화를 막아낼 방법은 묘연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천군청사 이전에 이어 서천교육지원청도 청사 이전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서천군과 서천교육지원청은 주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한 문예의 전당 토지의 매입 또는 교환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주인이자 교육의 한 주체인 주민을 무시하는 밀실 행정이라 비판받기 충분하다.
지난해 11월 15일 서천교육지원청은 서천군에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부지 확보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하의 공문서를 발송했다. 그 내용은 “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서천군청에서 추진 중인 『서천 문예의 전당』 이전 계획에 따른 문예의 전당 토지를 매입 또는 현 서천교육지원청 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자 하오니, 가능 여부를 회신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2022년 12월 5일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지역 공동화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현)문예의 전당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 부지 협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서천교육지원청 청사는 83명 이상의 상근 직원이 근무하는 서천군 전체 공공기관 중 두 번째로 큰 기관이며 업무를 위한 유동 인구도 상당한 곳이다. 이에 따른 골목상권으로 형성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어 서천군과 같이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이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천군 청사와 서천교육지원청 청사가 모두 이전한다면 서천읍 사거리 일대 지역 상권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상권이 몰락하고 공동화가 심화돼 여기저기 빈 상가가 늘어날 것이고, 상인들은 이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며 지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서천읍 중심 상권인 사거리 일대의 몰락은 도미노처럼 이어져 사곡리와 신청사 일대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청사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의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공론화 과정 없는 청사 이전 추진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비난받기 충분하다.
공공기관은 그곳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소유물이 아니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청사를 이전하는 행정은 주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주민의 동의없는 청사 이전은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나 충남 지방소멸 최고위험도시인 서천의 경우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축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민을 도외시하고 기관들 간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주민과 함께 지역 공동체 유지와 활성화를 함께 고민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지역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서천교육지원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사 이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청사 이전 추진계획을 주민들에게 먼저 자세히 설명한 후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론화 과정을 선행하기 바란다. 교육이 백년지 대계인 것처럼 교육청 이전 또한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 10.
서천군의회 의원 이강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