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남형 풀케어’를 소개하며 국가차원의 기준 정립과 정부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충남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적용’과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조사 원안 통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개선 방안, 재난.재해시 신속.대폭적 복구지원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과 충남 현안 챙기기 압박에 나섰다.
집중호우로 연기됐다가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가 25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부처 장차관, 17개 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안건 발표, 종합토론 등이 진행됐다.
‘충남형 풀케어’ 정책의 주4일 출근제, 24시간 돌봄체계, 공공시설 유아동반 패스트트랙 운영 등 소개에 나선 김 지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비전으로 정부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국가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드래프트제 적용으로 대형기관 13개 우선배치 선행 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드래프트제 시행을 건의해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관련 ‘약속대로 공모 없이 천안 설립 즉시 추진’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충남지역 호우 피해를 꺼내들며 “충남에서는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면서 “재난.재해시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당해연도 복구를 마치는 것이 피해 예방과 재정을 줄이는 방법”이라며 신속하고 대폭적인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비지원 없는 자체재원 사업은 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중투심사에서 제외하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개선’도 제안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