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생 문제가 비상사태의 현실로 오며 총망라한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온도차는 물론 진영별 입장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대부분 복지중심 대책이라는 지적에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자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지방정부’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가 정치생명을 내걸며 고수하고 있는 ▲행정개혁 ▲충청메가시티 ▲농지개혁 ▲풀케어돌봄 등의 굵직한 현안은 대한민국이 묵혀온 몽니였고,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핵심이다.
수십 년 동안 정체된 국정 과제 속 가장 민감한 사안인 ‘지방정부’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민선8기 힘쎈충남에서 녹여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인구 비상새태를 선언한 6월 19일 기재부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정부 육아휴직 보상 한도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역대 최저 0.72명을 기록한 출산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대출 요건 완화, 가사관리사 확대, 보육비용 절감을 비롯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
하지만 여성의 육아휴직 활용률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높이는 대부분 복지 정책이 한계라는 지적이다.
저출생의 위기가 ‘인구 비상사태’선언까지 이어진 상황에 김태흠 지사가 고수하는 ‘지방정부’는 진영을 넘어 화두로 올려 질 현안이고 과제로 풀이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가 내건 민선8기 ‘힘쎈충남’은 지방정부가 본질이다.
실제 ▲충남글로벌홀티컴프렉스 ▲스마트팜 및 스마트축산단지 ▲고령 은퇴농 이양 활성화 및 은퇴농 월급제 확대 ▲농촌형 리브투게더 ▲농촌보금자리사업 ▲공동생활홈 등은 ‘농지개혁’에 방점을 둔다.
이른바 김태흠 표 ‘농지개혁’은 농업 전체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 ‘돈 되는 농업’으로 전환해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또,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 ▲주4일 출근제 의무화 ▲공공시설 유아동반 패스트트랙 등을 내건 ‘충남형 풀케어’는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국가차원의 기준 정립의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저출생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 ▲결혼.출산 관련 증여세 공제금액 확대 ▲이민정책 전환 및 비자제도 전면 개선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며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제1 과제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8년간 38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백화점식 정책 추진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인식의 전환’을 강조했다.
▲행정개혁 ▲충청메가시티는 지방정부를 위한 토대다.
‘지방 메가시티’는 또 다른 국정과제의 핵심 축이다.
김 지사가 밝힌 ‘지방 메가시티 선행’은 김포~서울 메가시티 논란이 아닌 국정과제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로 사실상 논의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현실을 직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방 메가시티’는 사실상 현 선거제도를 비롯해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속사정에 몽니로 묵혀온 배경이다.
이제는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현실은 한계마을을 넘어 작게는 읍.면통합에 행정통합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
이 같은 배경은 일제 강점기 시대 만들어진 행정체제의 대개혁을 통해 수요.효율적 부분에 고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에서다.
저출생.인구감소 상황에 ‘행정 대개혁’ 선행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안착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 김 지사의 신념이다.
역점으로 추진해 왔던 ‘충청 메가시티’는 헌법과의 상충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 승인으로 초석을 마련했다.
실제 김태흠 지사가 불출마까지 언급하며 강조한 ‘지방 메가시티 재편’은 충청권을 비롯 대한민국 지도를 5~6개 광역도시로 묶어내는 지방정부의 큰 그림이다.
권한의 지방 이양, 수도권의 대기업.대학교 지방이전,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 해소 등의 청사진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선행이 우선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입장이다.
지난 7월 25일 충남도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드래프트제 적용으로 대형기관 13개 우선배치 선행 후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한 것 역시 같은 대목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역 특장점을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벽돌 찍어내듯 모든 지역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국가는 앞으로 외교 및 안보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조율하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면서 “세재 개편을 통해 재정 측면의 교육, 치안 등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정부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화두를 던졌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