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놓고 ‘내란죄의 주범은 윤석열’이라면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과 가담자의 즉각 체포와 내란 음모의 전모 수사,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4일 진보 3당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3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 윤석열,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군인들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실행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등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 내란죄의 수괴는 대통령 윤석열이다.’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국민에 대한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였다. 헌법상 비상계엄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 계엄령이었다.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중대·명백한 국헌 문란행위 행위이다. 실체적으로 완전한 무효다. 절차적 의혹도 크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안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시도했다.’면서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국회 앞 집결과 응원 하에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보 3당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내란죄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해 즉각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또 ‘내란죄의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윤석열과 핵심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음모와 실행의 전모를 낱낱히 수사하라. 계엄령 소동을 획책한 일당이 누구인지 밝혀내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수사당국에 요구했다.
/이찰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