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에 따르면 대구지역 SOC 추경예산 4개 사업 805억원 가운데 사업구역이 특정된 3개 사업 430억원이 대구시 달성지역 사업으로 확인됐는데, 이곳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시절 달성에서 1998년부터 4번 당선됐던 곳으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출신지역이다.
김경협 의원은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심사에서 “이번 추경에서 대구지역 예산은 4개 사업 805억원인데, 이중 사업구역이 대구시 전역인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 375억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사업 430억원이 달성지역 관내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며 “대통령과의 특수지역임을 고려한 편중예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경협 의원은 이어 “달성지역 3건의 추경사업 모두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구국가산단 진입공사(100억)와 대구순환도로 2공구(150억) 예산은 대부분 토지보상에 사용될 용도로, 통상의 토지보상 소요기간(7개월)과 토지소유주의 수용재결*(평균 90일) 절차를 감안하면 올 해 안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180억) 예산도 내년 공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미리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추경편성의 원칙이 되는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한 “수용재결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보상이 직접 합의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보상액을 심의. 결정하는 절차. 재결 불만족시 추가 이의신청 절차도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올해 당장 실현되지도 못할 사업을 무리하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지역에 안배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김경협 의원은 나아가 “설사 이번 메르스 예산 속에 들어 있는 영남권 총 SOC 예산을 이른바TK(대구 경북) 세력이 독차지하게 하고 PK(부산 경남) 세력은 홀대한 것”이라며 “영남권 SOC예산 5,488억원을 TK가 독차지했는데, 3,636억원(66.3%)이 TK 지역으로 배정돼 영남 전체의 2/3인 반면, PK 지역엔 1,852억원(33.7%)에 그쳐 1/3에 불과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이 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리 배포한 추경 제안설명을 통해 ‘국토부 추경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소요를 담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김경협 의원은 “영남권, 그 중에서도 TK권 소요예산만 담았다”며 국토부의 SOC예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은 “국토부는 1조 4천억원의 SOC 추경 예산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고 말하지만, 일자리가 과연 몇 개나 창출되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없다”며 “대형 건설사와 일부 토지소유주를 위한 ‘낙수경제’ 예산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주도 성장’ 예산으로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경협 의원은 또한 “이번 국토부 SOC예산은 호남.·충남 열외, PK 홀대, TK 독차지 예산”이라고 밝히고, “박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추경편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