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10조 8108억원)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5조 7312억원)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2020년도를 시작으로 5년 차를 맞이했으며, 특히 이번 분석 보고서는 제1부에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내용을 담아 기존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제1부의 주요정책 분석에서는 4개 분야, 5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구체적으로 ▲[도정분야]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교육행정분야] 인공지능 교육사업 현황과 정책방향 ▲[예산·회계분야] 충청남도 및 교육청 특별회계(기금)의 발전방향 ▲[예산·재정제도분야] 충청남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운영 현황 ▲충청남도 및 교육청 성과계획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분석했다.
제2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는 각 예산안 규모는 물론 지방채무와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분석,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고, 제3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사업 ▲충남혁신도시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 10개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연금 ▲빈집 활용 사업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조길연 의장은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인구·사회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압력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가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의회는 도민이 주신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소신껏 행사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의 2024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충청남도의회 누리집(https://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된다.
/이찰우 기자
